법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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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사법체계는 각 국가마다 다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활동가들이 연행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의 과정에서 '법률 지원팀'은 언제나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에 제시된 법률 지원팀과 관련한 조언들은 영국에 기반을 둔 '활동가 법률지원 프로젝트' 팀의 보고서 첫째 장에서 많이 빌려왔다. (http://www.activistslegalproject.org.uk)

법률적인 지원은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경찰서 주변을 서성이며 연행된 사람들이 석방되기까지 수시간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현장에서의 즐거움을 함께 만끽한다거나 사진에 나온다거나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없다면 어떤 행동의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다. 아마도 법률지원팀이 없다면 '전선'에 있는 사람들 절반은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법률 지원 활동의 목표

• 행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연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 연행된 사람들이 구금 중에 적절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 그리고 변호사에게 주지시키기.
• 연행됐던 사람들이 풀려난 뒤에는 감정적,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법률 지원팀의 역할

법률 지원팀의 숫자는 행동의 규모나 예상되는 연행자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지원팀이 담당할 필수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연행과정, 경찰서에 도착해서의 과정,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예측가능한 결과, 보석, 첫 심리공판 등에 관한 법률적 정보들이 나와 있는 소책자 제작
• '경찰인권침해 감시카드' 제작 및 배포. (연행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해놓는다.)
• 연행자들이 경찰서에서 법률 지원팀으로 거는 전화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하기.
• 정보 파악 : 현재 연행이 확인된 사람들의 소재와 연락처 그리고 석방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 경찰서에서의 지원 : 각 경찰서에 유치된 연행자들에 대한 지원, 변호사들과 연락, 석방된 연행자들 만나기.
• 석방된 연행자들을 태우러 다닐 차량과 운전자를 섭외하고 석방된 연행자들이 잘 수 있는 곳을 준비해놓기.
• 행동이 끝난 뒤 피고인들의 대응회의를 꾸리기.

활동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연행의 위험을 감수하는 법률(인권)감시단과 다르게 법률 지원팀은 어떤 순간에서도 연행이 될 만한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 유치장에 갖힌 법률 지원팀 요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

대규모 집회에 필요한 법률 지원팀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미국 웹사이트에 있는 '법률 지원팀 구성하기'를 참고하자. ( http://www.midnightspecial.net)

더 많은 법률적 정보 및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활동가 법률지원 프로젝트'(info@activistslegalproject.org.uk 또는 http://www.activistslegalproject.org.uk)에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