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폭력 운동 :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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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

한국의 운동사회 속에서 ‘비폭력’이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여전히도 ‘비폭력’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유약하고 수동적인 운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운동역사가 가지는 특수성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제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로 30여 년간 군부독재정권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열망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으며 저항세력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군부독재정권들의 폭력적 억압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국가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민중들이 ‘저항폭력’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국가폭력에 직접적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여전히도 한국에서는 경찰들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찰폭력에 의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저항폭력’의 힘을 믿고 있으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폭력을 전면 부정하는 ‘비폭력’은 여전히도 받아들이기 힘든 운동방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적인 운동방식은 ‘평화’, ‘비폭력’이 가지는 특성대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한국운동사회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비폭력’운동방식은 그동안 폭력적 운동방식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미 1980년대 전방입소 반대투쟁, 군인과 전경들의 양심선언, 1990년대 불심검문 반대투쟁 등 비폭력저항의 방식들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단순히 비폭력을 투쟁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서 비폭력주의를 받아들이는 평화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병역거부자들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병역거부운동은 뼛속까지 국가화 되고 군사화 된 한국사회에서 양심적 시민이라면 양심에 거리끼는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 군대, 무기, 전쟁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유해 볼 것을 인간의 선한 본성에 호소하였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러한 병역거부 운동의 호소에 더욱 큰 무게를 실어주었다. 총을 드는 대신 1년 6개월의 감옥행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현재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기자회견, 토론회, 캠페인, 직접행동 등 각종 활동을 통해 병역거부의 의의를 알려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병역거부자들의 수감 전후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다.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하는 순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크고 또 이들의 숫자가 사회적으로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역거부 운동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비폭력평화주의에 동조하는 그룹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고 최근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에서 기존의 전통적 투쟁방식과는 사뭇 다른 투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평택에서 ‘평화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며 정부와의 협상 끝에 비워진 집들과 마을을 도서관, 찻집, 게스트하우스로 꾸미고 문화예술인들의 주도 하에 마을 전체를 각종 설치물과 벽화가 가득한 평화촌으로 가꿔나가기 시작했다. 또 올해만 해도 몇 차례 진행된 정부의 강제철거에 맨몸으로 마을 입구를 봉쇄하고 포크레인을 막아서는 등 비폭력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비록 주류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투쟁에 대해 침묵했지만 진보적 매체를 타고 평택의 투쟁은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동조를 이끌어내었다.

아직까지는 이들 운동에 비폭력주의가 중심적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병역거부 운동에서는 이러한 평화주의자들이 주류의 흐름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2003년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군인 강철민 씨 투쟁의 경우 농성 중 파병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던 운동집단과의 활동방식의 차이에 따른 마찰이 있기도 했고 학생운동 그룹에서 대거 예비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모두 병역거부 운동을 다른 운동의 목적(파병반대)을 위해 하나의 수단이나 이벤트쯤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생긴 마찰이었다. 또 평택투쟁의 경우 비폭력적 방식에 의한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소수이고 평택 투쟁 전반을 이끌어간다 기 보다는 범대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따로 또 같이 활동하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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